법무법인 거산
선거범죄 자체도 엄중하게 처벌되지만 선거범죄로 처벌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범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은 복잡하고 그 법리해석도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거산의 문상식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할 당시 오랜 동안 선거사건을 전담하였기 때문에 선거사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합니다.
뇌물죄는 처벌이 엄중한 반면, 다툼의 소지도 많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고,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뢰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수뢰액을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무법인 거산은 뇌물죄 사건의 수사, 재판 경험이 풍부한 판사검사출신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맡아 최선의 변론을 제공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