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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에디터 시작 <!--StartFragment--><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200%; margin-bottom: 1.6pt;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12pt;">피의자가 약 4개월간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컴퓨터 메인보드를 판매하여 전파법을 위반하였다는 사건</span></p><p><br></p> 웹 에디터 끝

변론활동 입력란

웹에디터 시작 <!--StartFragment--><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200%; margin-bottom: 1.6pt; -ms-layout-grid-mode: char;"><span style="font-size: 12pt;">피의자(의뢰인)가 자백하는 사건이나, 대상 상품이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점, 사건 단속 이후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점, 깊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요망하는 취지로 변호</span></p><p><br></p> 웹 에디터 끝

사건결과 입력란

웹에디터 시작 <p><span style="font-size: 12pt;">검찰에서 여러 정상참작 요소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함</span> </p> 웹 에디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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