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글답변

• • 법인소개
  • 변호사 소개
  • 언론보도
  • 법인소식
  • 오시는 길
• • 성범죄
  • 사기죄
  • 횡령배임죄
  • 조세범
  • 선거뇌물범죄
  • 영업비밀
  • 일반형사
  • 구속영장
  • 고소대리
• • 일반민사
  • 손해배상
  • 아파트상가
  • 행정소송
  • 조세소송
  • 가처분(가압류)
• • 이혼
  • 상속
• • 기업자문
  • 회사법소송
  • 직원비리감사
• • 건설분쟁개관
  • 공사대금청구
  • 하도급대금 직불
  • 보증금청구
  • 원가 분담금
  • 건설 하도급
  • 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제한
  • 건설중재
• • 형사변호
  • 민사 행정
  • 이혼 상속
  • 기업법무

형사 글답변

형사 글답변

분류필수 분류를 선택하세요 사기 횡령배임 성범죄 조세범 선거뇌물범죄 영업비밀 일반형사 구속영장 고소대리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제목필수

내용필수

웹에디터 시작 웹 에디터 끝

개요 입력란

웹에디터 시작 <!--StartFragment--><p class="0" style="line-height: 1.8;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돋움;">의뢰인은 유류 수출입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다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돋움; font-size: 14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600</span><span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돋움;">억원대의 자본거래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된 사건입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돋움; font-size: 14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br></p> 웹 에디터 끝

변론활동 입력란

웹에디터 시작 <!--StartFragment--><p class="0" style="line-height: 1.8;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돋움;">의뢰인은 해외법인을 진정한 거래의 주체로 생각했기 때문에 위법한 자본거래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돋움; font-size: 14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돋움;">실질적으로 이를 통해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주장</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돋움; font-size: 14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돋움;">입증하였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돋움; font-size: 14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br></p> 웹 에디터 끝

사건결과 입력란

웹에디터 시작 <p><span style="font-size: 14pt;">무죄 선고</span> </p> 웹 에디터 끝

의의 입력란

웹에디터 시작 웹 에디터 끝

사건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거산

• 

  문상식

• 

  신중권

• 

  김태현

• 

  정병환

• 

• 

  조기제

• 

• 

• 

*변호사 선택 후 아래 입력란에 꼭 변호사분 성함을 적어주세요. 미입력시 변호사이름 검색으로 검색시 게시물이 보이지않습니다.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