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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에디터 시작 <!--StartFragment--><p class="0" style="line-height: 1.8;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돋움;">방산비리 엄단을 위한 기획수사 과정에서 의뢰인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돋움; font-size: 14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5</span><span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돋움;">명이 무허가 방산물자 수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돋움; font-size: 14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br></p> 웹 에디터 끝

변론활동 입력란

웹에디터 시작 <!--StartFragment--><p class="0" style="line-height: 1.8;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돋움;">이 사건의 경우 방산물자를 수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수출이라고 하더라도 의뢰인 회사가 이 사건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돋움; font-size: 14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돋움;">국방기술의 유출 등 국익을 해치는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돋움; font-size: 14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돋움;">입증하였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돋움; font-size: 14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br></p> 웹 에디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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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에디터 시작 <p><span style="font-size: 14pt;">기소유예</span> </p> 웹 에디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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