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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에디터 시작 <!--StartFragment--><p class="0" style="line-height: 1.8;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돋움;">의뢰인은 건설회사의 이사로 하도급업체에 건설현장 터파기 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데 그 하도급 업체로부터 장비운송을 의뢰받은 고소인이 장비를 운반하던 중 화물차에서 굴러 떨어진 장비에 상해를 입게 되자 의뢰인과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돋움; font-size: 14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p><p><br></p> 웹 에디터 끝

변론활동 입력란

웹에디터 시작 <!--StartFragment--><p class="0" style="line-height: 1.8;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돋움;">장비 운송에 대한 책임은 의뢰인 회사가 아닌 하도급업체에 있고</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돋움; font-size: 14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돋움;">현장의 터파기 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도 의뢰인 회사가 아니라 하도급업체라는 점을 주장</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돋움; font-size: 14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돋움;">입증하였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돋움; font-size: 14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br></p> 웹 에디터 끝

사건결과 입력란

웹에디터 시작 <p><span style="font-size: 14pt;">무혐의 처분</span> </p> 웹 에디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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