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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에디터 시작 <!--StartFragment--><p class="0" style="line-height: 1.8;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돋움;">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의뢰인이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배임증재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었습니다. </span></p><p><br></p> 웹 에디터 끝

변론활동 입력란

웹에디터 시작 <!--StartFragment--><p class="0" style="line-height: 1.8;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돋움;">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참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오락가락 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돋움; font-size: 14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돋움;">참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제</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돋움; font-size: 14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span><span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돋움;">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돋움; font-size: 14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br></p> 웹 에디터 끝

사건결과 입력란

웹에디터 시작 <p><span style="font-size: 14pt;">무혐의 처분</span> </p> 웹 에디터 끝

의의 입력란

웹에디터 시작 <p style="line-height: 1.8;"><span style="font-size: 14pt;">변호인의 검사 재직시의 수사경험을 살려 참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제3자를 밝혀 냄으로써 의뢰인의 혐의를 벗는데 있어 중요할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span> </p> 웹 에디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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