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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에디터 시작 <p>의뢰인이 인천공항 보세구역에서 12억원 상당 금괴 밀수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 청구된 사건(규모에 비추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매우 큰 상황)<br></p> 웹 에디터 끝

변론활동 입력란

웹에디터 시작 <p>금괴는 의뢰인의 지인이 홍콩에서 비행기 편으로 가지고 와 인천공항 보세구역에서 의뢰인을 만나 건네준 것으로 관세법상 국내에 반입된 적이 없어서 밀수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강력 주장<br></p> 웹 에디터 끝

사건결과 입력란

웹에디터 시작 <p>변호인 의견 수용되어 구속영장 기각(2016. 4.)<br></p> 웹 에디터 끝

의의 입력란

웹에디터 시작 <p>의의 미입력</p> 웹 에디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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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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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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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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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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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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