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 건설보증금 청구 사건 청구기각(승소) 페이지 정보 본문 1개요 상대방인 원고가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인 A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변론활동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한 이유는 원고가 기성금 및 동절기 보양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공사중단의 책임은 상대방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청구기각 4의의 사건 담당 변호사 검색 목록 답변 이전글공사대금청구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