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수십억 허위세금계산서 사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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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특수도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인데, 매출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수입금액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세무서의 범칙조사를 받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2변론활동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수량의 제품을 납품한 것은 사실이나 제품의 하자로 인해 반품됨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여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님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무혐의 처분
4의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실제 입금된 대금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그 경위를 정확하게 소명함으로써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