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단강간 구속영장청구 사건 구속영장기각(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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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수능시험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의 여학생들과 함께 여관에 투숙해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는 등 어울리게 되었는데, 의뢰인과 1명의 여학생이 옆방에서 성관계를 한 후 갑자기 그 여학생이 신고를 하여 경찰이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2변론활동
조속히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과 신고자가 어울리게 된 경위, 성관계를 하게 된 장소, 성관계 경위, 성관계 후의 정황 등 의뢰인과 신고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정황을 주장,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검사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끝에 의뢰인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4의의
의뢰인은 사건 이후 명문지방대 합격하였는데 만약 당시 구속이 되었다면 대학에 진학하지도 못하였을 것이고 억울함을 벗어나기도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적절하고 신속한 변론으로 검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도록 함으로써 인생이 완전히 좌초될 수 있었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