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수억대 투자금 사기 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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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벤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고소인으로부터 4억 원 상당을 투자받고 일부 지분을 양도하였는데 사업진행이 생각보다 더뎌지자 고소인이 의뢰인을 기술도 없으면서 자신을 속여서 투자를 받았다는 취지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2변론활동
변호인은, 의뢰인 회사에 특허 등 태양광 관련하여 상당한 기술이 있었다는 점,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기술이나 향후 전망에 대해서 다소 과장된 내용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그 시점은 이미 투자를 받은 이후로 투자를 받는 시점에는 고소인을 속인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방대한 입증자료와 변호인의견서, 수회에 걸친 증인신문을 통해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무죄 선고
4의의
투자금 사기죄의 핵심 쟁점(즉 투자 시점에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속인 것이 있었는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증인신문을 통해 이를 명징하게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