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개요

의뢰인은 대학입시를 앞둔 수험생으로서 지하철 등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향후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장래 희망하고 있던 한의사로 봉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법률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일정기간 의료기관에의 취업, 의료기관 개설 등이 불가능합니다).

2변론활동

의뢰인과의 면담 등을 통해 의뢰인이 촬영하였다는 사진이 대부분 전신사진으로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대법원 판례의 취지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의견서를 통해 검사에게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기소유예 

4의의

의뢰인이 동의 없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범죄가 성립한다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최신 판례의 동향을 잘 살펴서 법리상 무죄가 될 수 있는 부분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이 성범죄자로 처벌받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