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형이 중한 특수강도 사건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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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이 공범 2명과 함께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돈을 강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건으로, 공범 2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2변론활동
법리적인 측면에서 협박의 정도가 가벼워 ‘강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양형 측면에서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의 재산을 침해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검사 공갈죄로 기소
법원 집행유예 선고
4의의
공범 2명은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라 의뢰인도 구속 또는 실형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최초 수사시보다 가벼운 죄로 기소되도록 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점에서 의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문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