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관공서 주취소란 사건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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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이 새벽 시간에 경찰서에 폭행사건을 신고하러 갔다가 경찰이 적극적으로 응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자 경찰이 의뢰인을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기소한 사건이었습니다.
2변론활동
관공서 주취소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은 맥주 한 병 정도밖에 마시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증인신문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무죄 선고
4의의
사건 담당 변호사
문상식
